[코인법 초읽기]③닥사, ‘무용론’ 잠재울까?

가상자산 시장이 제도권에 진입하면서 민간단체인 닥사(DAXA)의 역할이 커지고 있지만 태생적 한계로 출범 이후 반복된 ‘무용론’을 잠재울지는 미지수다. 회원사의 매출을 기반으로 운영되면서도 법적 근거 없이 규제기관에 준하는 다소 상반된 역할을 하고 있어서다. 업계에서는 닥사가 공익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일부 거대 사업자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한다는 시장의 우려를 잠재울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닥사는 회원사의 일반회비와 특별회비로 운영된다. 특별회비 규모는 거래소 매출에 비례한다. 거래소 매출은 두나무의 업비트가 압도적이다. 닥사가 업비트를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게다가 이석우 두나무 대표가 닥사 의장을 맡아 ‘업비트 쏠림’ 현상이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협회에서 블록체인캠퍼스 학장을 지냈던 최화인 초이스뮤온오프 대표는 “중앙정부가 탈중앙화 기술 기반의 가상자산 상장을 직접 규제하는 것은 효율성 면에서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다만 협의체가 얼마나 공정성을 갖는가에 대한 기준이 명백해야 한다. 닥사가 어떤 형태의 공정성을 지향하는지 모호하다”고 의문을 던졌다. 이어 “닥사는 업비트 주도로 운영될 여지가 매우 크다. 닥사가 자본의 논리로 굴러간다면 공익성과 공정성, 객관성을 갖추기 어렵고 자체 정화 기능을 발휘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일침을 놓았다.